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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형법상 시청을 방화한 경우, 방화 시 민원인들이 시청 내에 있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1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2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3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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