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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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3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보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보상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3년, 연임 불가'는 틀린 설명이다.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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