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상 화재로 인한 부상 발생 …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상 화재로 인한 부상 발생 시 보험금액과 상해부위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1천만원 - 슬개 인대 파열
2
1200만원 - 손목 손배뼈 골절
3
1500만원 - 위팔뼈목 골절
4
3천만원 - 척추체 분쇄성 골절
해설
위팔뼈목 골절에 1500만원이 책정된 연결이 틀렸다. 위팔뼈목 골절은 상지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며, 법령상 이 부위 골절에 대한 보험금액은 1200만원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령(화재보험법)에서는 상해 부위와 보험금액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척추체 분쇄성 골절은 척추 손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3천만원의 최고 보험금이 책정되는 것이 맞으므로, 위팔뼈목 골절-1500만원 연결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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