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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형법상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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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형법상 진화방해죄는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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