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경범죄 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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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사람
2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휘발유 그 밖에 불이 옮아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4
지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에 따라 처벌된다. 있지 않은 범죄·재해 사실의 거짓 신고,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 재해 현장에서 공무원의 원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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