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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했을 때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를 위한 관계인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해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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