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3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4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고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기 영업용 재산에 생긴 손해에 관해 맺은 특약은 예외로 인정된다. 연대책임, 민법 적용, 공급한 날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