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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민법상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형제
2
피해자의 배우자
3
피해자의 직계존속
4
피해자의 직계비속
해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형제자매는 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형제자매는 판례상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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