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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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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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 그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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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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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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