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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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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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 그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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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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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4번이 옳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화재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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