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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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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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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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도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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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담보목적물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해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담보목적물의 종물에도 미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어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채권 일부를 변제받아도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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