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퍼센트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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