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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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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및 일부양도의 경우,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민법」의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3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4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폭과 면적은 구체적 사안에서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제한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한 무상주위통행권 규정은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는 것, 기존 통로가 있어도 실제로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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