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6년 1회차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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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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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도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모든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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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해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혼인·입양과 같은 신분행위나 상계처럼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있어, 모든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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