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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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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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뒤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며, 이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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