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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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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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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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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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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광역도시계획에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중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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