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ㄴ.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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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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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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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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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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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인데, 지문은 이를 3킬로미터로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철도역사처럼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모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대중교통 결절지 관련 서술을 제외한 나머지가 옳은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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