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 [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하여야 한다.
2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사후 신고 대상).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도 한 차례 3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서 10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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