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2
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 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3
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4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5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해설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사익을 추구해도 자원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으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 파레토 효율적 상태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하므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2정리는 선호의 볼록성(오목성이 아님)을 전제로 파레토 효율적 배분이 일반경쟁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제1정리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립하므로, 외부성이 존재하면 성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제1정리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사익 추구는 공익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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