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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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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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대부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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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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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개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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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므로, 5년 이내라고 한 3번은 옳지 않다.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에 포함되며, 지식재산의 전대 또는 사용·수익 및 저작물의 개작은 각각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연장할 때 최초 기간과 연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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