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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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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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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검증 생략 대상 토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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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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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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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 공시일부터 3 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2회 받은 경우가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배제 요건은 직전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는 타당성 검증 생략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산정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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