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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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을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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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에 따라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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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의 행위에 의한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領)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 담보목적물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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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果實)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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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해설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미친다.
- 창고증권·선하증권·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은 담보등기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목적물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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