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 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 ㄷ.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ㄹ.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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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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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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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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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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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ㆍ변경이다.
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 제안이 가능한 세 항목만 골라 묶은 조합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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