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의 외부효과는 소비에 있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경우 시장소비량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은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이므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의 외부효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외부불경제라 하며, 외부경제는 정(+)의 외부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부(-)의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경감이 아니라 과세(피구세)나 규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부(-)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시장생산량이 많은 과잉생산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