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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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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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4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담보목적물이 멸실 등으로 금전으로 바뀌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을 회수할 청구권은 공탁자 측에 속하는 것이지 동산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에 대한 압류 이후 담보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 때문에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담보권자는 방해제거뿐 아니라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 방해예방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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