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hidden type)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2
정부가 가입을 강제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품질보증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4
보험시장에서 기초공제(initial deduction)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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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컬로프(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해설
품질보증(warranty)은 판매자가 자신 있는 품질의 제품에만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가 사전에 품질을 알 수 없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신호(signaling) 장치이다.
- 본인-대리인 문제는 감추어진 유형이 아니라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
-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보험은 위험도가 낮은 사람까지 가입시켜 역선택을 완화하는 것이지 도덕적 해이 완화 수단이 아니다.
- 보험의 기초공제(자기부담금)는 가입자의 주의를 높여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장치이다.
- 애컬로프의 중고차시장 모형은 역선택을 설명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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