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6년 1회차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도로건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은 국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2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다.
3
도로 ㆍ 하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도로·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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