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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는?
1
상소
2
재심
3
항고
4
비상상고
해설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그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는 재심이다.
이에 비해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재심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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