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된다.
3
불법행위에서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
4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행위능력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뿐 아니라 대리인의 파산이나 성년후견 개시로도 소멸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불법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고, 복대리인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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