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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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4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보기 4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발부한다고 하여 신청 주체와 발부 주체가 모두 틀렸다. 검열 금지, 사회적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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