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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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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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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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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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업주가 실시할 건강진단이 일반ㆍ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으로 구성된다는 것,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근로자ㆍ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 특수ㆍ배치전ㆍ수시건강진단을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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