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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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산업보건의도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
3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의결할 수 있다.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해설
사용자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을 포함해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리다.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에 포함된다.
② 산업보건의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경우에만 사용자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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