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소유권보존등기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1
ㄹ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아 ㄱ은 틀리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ㄷ도 틀리다. 반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요하므로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ㄴ), 법원의 촉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ㄹ) 모두 옳다. 따라서 ③ ㄴ,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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