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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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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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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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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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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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해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법정 공급계약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이 아니라 국가등이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자연인이 신고해야 한다는 ②는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신고하므로 ③도 틀리다. 검인 의제는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신고필증이 발급된 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고, 일방이 거부해 단독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므로 ⑤의 60일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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