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2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판례상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②가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되고(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고(④),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다(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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