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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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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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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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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판례상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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