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ㄱ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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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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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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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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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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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지방세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ㄱ은 옳다. 조세부담의 상대적 크기는 수요·공급 중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크게 지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으면 공급자(매도인)의 조세부담이 더 커 ㄹ도 옳다. 반면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자중손실(경제적 순손실)을 유발해 총잉여를 감소시키므로 ㄴ은 틀리고, 양도소득세 강화로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기존 소유자가 매도를 미뤄 시장의 매물(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ㄷ도 틀리며,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조세가 공급의 완전비탄력성으로 인해 임차인 등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하였으므로 ㅁ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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