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