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데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중복하여 하지 않는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