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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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이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
- 적용대상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지 산재보험의 급여종류가 아니다.
- 근로자의 고의로 발생한 부상·질병·장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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