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이다.
적용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원칙으로 하며 국외 거주자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비·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며, 요양급여 자체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되 일정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로 한정되므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립학교교직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50%, 학교경영자(사용자) 30%, 국가 20%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제시된 비율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