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열등처우의 원칙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최하위 근로계층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층과 수급자 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므로, 이를 적극적 자유로 설명한 선지는 옳지 않다.
결과의 평등 정책은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빈자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기회의 평등 정책보다 유리하며, 이 과정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긍정적 차별은 오히려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