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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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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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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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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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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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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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설
기초연금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수준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단순히 3년마다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로만 서술한 것은 법이 정한 평가 대상 및 절차와 다르다.
- 기초연금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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