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이사 5명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의 하한은 5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어, 임기를 2년으로 서술한 것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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