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정한다. 이를 매년 실시한다고 서술한 것은 법의 내용과 다르다.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건전한 유지와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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