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ㄷ.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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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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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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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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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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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내용이다.
- ㄱ: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ㄴ: 지방자치법은 이를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
- ㄷ: 지방자치법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상위 자치법규와의 위계를 규정한다.
- ㄹ: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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