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제53조 제1항).
- 법률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53조 제7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