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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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전달체계에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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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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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과 상담을 위해 시ㆍ도청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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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ㆍ면ㆍ동에서 국민연금의 징수ㆍ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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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청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지원하고 있다.
해설
공공부조 전달체계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가 신청 접수, 조사, 급여 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중앙단위의 공단이 운영을 전담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은 크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징수·지급 업무 역시 읍·면·동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다.
- 사회서비스의 신청과 상담은 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시·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전달을 전담하는 별도의 사회복지청과 같은 조직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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