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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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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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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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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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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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것 중 옳은 설명은 ㄹ뿐이다.
-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급여로서 그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소관하지만,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및 자활사업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자활센터)가 담당하므로 옳지 않다.
- 주거급여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과 임차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정하므로 옳지 않다.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이후 기준이 더 강화되었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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