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세지출은 정부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방식으로 걷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원조달 방식이며, 예산에 직접 계상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이라 불린다.
재정지출: 예산을 통해 직접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세금을 걷지 않는 조세지출과는 구분된다.
의무지출·재량지출: 법령에 의한 지출 의무 유무에 따른 예산 분류로, 세금 감면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과는 무관하다.
법정지출: 법률에 근거한 지출을 가리킬 뿐 세금 감면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