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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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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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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3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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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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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해설
보유하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설명은 할당원칙들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 귀속적 욕구: 시장을 통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으로 가진 특정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보상: 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진단적 구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필요한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 자산조사 욕구: 스스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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