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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벌린(I. Berlin)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는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하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적이고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Pareto efficient)이라면 평등과 효율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ㄹ.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은 형평 또는 공평(equity)이라고도 불린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것 중 옳은 설명은 ㄹ뿐이다.

ㄱ: 사회적 적절성은 모든 사람에게 자원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지 않다.
ㄴ: 벌린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의미하며, 이를 보장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자원 제공이 필요하므로 국가 개입이 감소할수록 보장이 용이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사회적 자원 배분이 평등하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이는 평등과 효율이 항상 상충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므로 옳지 않다.
ㄹ: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필요, 기여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는 것으로 형평 또는 공평이라고도 불리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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